회원 가입 시 마케팅과 법률에 관한 쓸다리 없던 궁금증

회원가입 구현할때 이메일은 인증이 없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광고를 받는 이메일을 기입할시 누군가 3자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광고문자가 가입자가 안닌 3자에게 갈시 이런경우 때문에 이메일 인증은 필수여야 하는지, 상관없는지 아시는분 있는가요? 전화번호 인증만하고 이메일 인증 없이 가입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본거 같아서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회원가입 시 이메일 인증이 필수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먼저, 이메일 인증과 관련된 법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방지입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메일 인증을 통해 가입자의 이메일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이 법은 스팸 메일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메일 인증 없이 가입 시 타인의 이메일 주소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면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메일 인증이 반드시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방지 측면에서 이메일 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메일 인증을 통해 가입자의 이메일 주소가 실제로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번호 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을 허용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이메일 인증을 병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했는대 이전 폰 주인이 가입한 쇼핑몰에서 오는 광고는 나는 동의한적이 없는대 나한테 왔으니 처벌이 가능해?

대한민국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했는데, 이전 폰 주인이 가입한 쇼핑몰에서 오는 광고를 받게 된 경우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이런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 이전 폰 주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보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보주체(귀하)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귀하의 동의 없이 광고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쇼핑몰)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이야기 하니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자 탈퇴를 논리 삭제로 구현하면 이것도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요약

• 사용자 탈퇴 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GDPR에 따르면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 다만 일정 기간 동안 논리적 삭제를 유지하여 복구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의 '잊힐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와 GDPR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를 가집니다. 5
• 이는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
• 따라서 사용자 탈퇴 시 단순히 논리적 삭제만으로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논리 삭제의 장단점

• 논리 삭제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사용 여부만 변경하여 복구가 가능합니다. 2
• 이는 UPDATE 쿼리가 DELETE 쿼리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 하지만 탈퇴한 사용자의 데이터가 계속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해결책: 일정 기간 동안 논리 삭제 후 완전 삭제

• 사용자 탈퇴 시 일정 기간 동안 논리적 삭제를 유지하여 복구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8
• 그러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논리 삭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 탈퇴 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논리적 삭제를 유지하여 복구 가능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