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회_보편지급vs선별지급

 

통계청에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계층의 근로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선별지급인지 보편지급 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편지급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에 돈을 주는 것이고, 선별지급은 피해가 크거나, 취약계층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각 방안에 장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방법인 선별지급은 계층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다르고 예산은 제한적이기에, 더 피해가 큰 곳을 집중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선별지급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소득의 불균등으로 인해 생긴 취약 계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세수확보에 대한 차별적인 방향이 먼저 고려되어야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낮은 영역에 재정지출을 한 것이 더 효과가 컸기 때문에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소규모 자영업자나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같은 프리랜서 등은 분명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위험에 더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긴급하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보편지급은 ‘공정’ 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2400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의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준을 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줄 시 선별하는 기준에서 ±10% 되는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의 소득이 역전돼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국민 전체의 단합을 깨뜨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더 늘리자는 주장을 국민이 싫어하게 되어서 취약 계층이 받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별지급 시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나누게 되면 필연적으로 특정 계층이 불만이 생긴다는 점이 있기에 저희는 우선 보편지급을 적은 액수로 모두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활용하여 더더욱 자세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취약 계층을 선별 후 선별지급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